법령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082 , 2021. 6. 15., 일부인용
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취소 거부처분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신고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4016, 2013. 1. 22., 기각
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사업장변경신청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민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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